모든 공항 조류탐지 카메라와 레이더 도입 소식, 조류충돌 방지 예방 활동강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 대폭 강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유가족 지원 및 피해 보상 강화

• 피해자 지원단 운영: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보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 다양한 지원책 마련: 49재 지원,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지원, 심리 치료 지원 등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2.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 고도화

• 전담 인력 배치: 모든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 조류 충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첨단 장비 도입: 열화상 카메라 최소 1대 이상을 모든 공항에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고 항공기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합니다. 2025년 시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예방 위원회 활성화: 조류 전문가, 항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예방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항별 이행 실태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 미허가 시설 관리 강화: 미허가 조류 유인 시설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 신공항 안전 강화: 신공항 건설 단계부터 조류 충돌 자문위원회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조류 현황 분석 및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합니다.

3. 공항 시설 개선 및 항공 안전 점검 강화

• 방위각 시설 개선: 방위각 시설 설계를 신속히 발주하여 연내 개선을 추진합니다.
•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도입: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항공기 이탈 사고를 예방합니다.
• 항공 안전 종합 점검: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하게 처분합니다.
• 위반 사항 처벌 강화: 정비 절차 미준수, 정비 기록 누락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4. 정부의 의지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항공 안전 혁신 방안 마련 및 항공사 안전 관리·공항 시설 개선 방안 추진을 통해 국내 항공 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